붙임 3		시장확대형(기술이전사업화) 세부 지원내용

1. 세부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중소기업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및 R&D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 지원규모 : 33억원, 11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유형 및 분야 : 품목지정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붙임4 참고>

□ 지원내용

◦ Smart 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 선정과제에 한하여 자금보증 연계 지원(필요시)

-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용중인 IP인수 자금 보증* 및 사업화 자금 보증**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

* (IP인수 자금 보증) IP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IP인수를 위한 자금(착수금, 기술료 등) 보증

** (사업화 자금 보증) R&D 수행이후, 全주기에 걸쳐 소요되는 운전, 시설 자금 보증

기술이전 (기술보증기금)	+	후속 상용화 R&D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화 자금 (기술보증기금)
IP인수 자금 보증 지원		상용화 기술개발지원		사업화 설비·양산 자금 보증 지원

☞ 동 사업을 통해 지원 받는 기업의 경우 ▲보증비율 상향(95%→100%) ▲보증료 감면(0.3%p)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금융비용 연계 지원 가능 (기술보증기금 별도 시행 예정)

◦ IP-R&D전략 지원(필수)

* 시장확대형(기술이전사업화) 과제는 IP-R&D 전략수립 지원 필수 이행

□ 지원대상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주관연구개발기관) 스마트 테크브릿지(Smart 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기술수요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해 주는 대학·연구기관으로 참여 필수

공동개발기관의 범위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부설연구기관 포함)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교

◦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ㆍ단체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1개 기관만 참여 가능

< 공통 증빙서류 >
구 분	증빙서류
매출액,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4년)*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3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증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기술이전계약서	◦ 기술이전 품목명, 내용 및 범위, 계약기간, 기술이전 납기일 또는 예정일, 각 기관의 장 날인 등 *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 체결 건 포함 ** 공동개발기관과 주관기관간의 협의된 양식 사용
기술이전 거래예정확인서	◦ 기술이전 거래 예정 기술과 해당기술의 공급기관과 수요기업간 기술이전거래예정확인서(기관별 직인 포함) * 동 사업 과제선정 후 협약체결 시 기술이전계약서로 제출 필수

□ 지원기간 및 한도 : 과제별 최대 2년, 8억원 이내(연 최대 4억원 이내)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시장확대형 (기술이전사업화)	최대 2년, 8억원	75% 이내	품목지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25%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연구개발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동 사업은 일괄협약에 따라 반드시 총 연구기간(2년 이내)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개발방법,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5.4.1)로부터 ‘25.12.31까지로 설정

<연구개발 기간 예시>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상반기	`25.4.1~`25.12.31(9개월)	`26.1.1~`26.12.31(12개월)	`27.1.1~`27.3.31(3개월)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협약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300	10	90	100	400
2차년도	400	14	120	134	434
3차년도	100	4	29	33	133
합계	800	28	239	267	1,067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75.0%	-	-	25.0%	100%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한 과제에 해당할 경우에만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 채용된 연구자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 상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 증액 불가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동 사업 수행으로 이전받은 기술도입비는 직접비(현물)로만 계상 가능

*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하며, 직접비(현물포함) 협약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IP-R&D 지원비용) IP-R&D 지원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산정 시,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창출비로 계상가능

- 시장확대형(기술이전사업화) 과제는 IP-R&D 전략수립 지원 필수 이행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 이상을 신규로 의무채용 해야 함

* 예시) 1.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2. 영리기관이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 A가 7억원,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 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을 채용하여야 함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해당년도까지 신규 채용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 합산하여 채용 가능(다만,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1년 이상 고용 유지) 완료)

** 연구 개시 시점 일괄 채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여 정부지원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가능(다만,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1년 이상 고용 유지) 완료)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정규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또는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위반 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함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 시 기존 기관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기관부담금 비율 조정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5억원 이상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구 분	기 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또는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 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나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전문기관)	➡	신청자격 검토 (전문기관)	➡	KTRS평가 (협력기관)	➡	선정평가 대면 (전문기관)
								□
과제관리 (협력기관/전문기관)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 → 선정기업)	□	선정결과 통보 (전문기관 → 선정기업)	□	최종선정 (중기부)	□	이의신청* 및 재평가**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평가방법)

◦ (신청자격 검토)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신청자격,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KTRS평가) 기술성, 사업성 및 경영주의 역량 등 기술사업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KTRS :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의 약자로 기보의 기술평가모형

◦ (대면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및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KTRS 평가결과 B등급 이상 과제 중 선정목표수의 2~3배수 이내 과제만 대면평가 대상으로 산정

종합평점 =	선정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가점 - 감점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성 > 사업성 > 가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 대면평가 기준 >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성 (35)	기술개발 방향의 적절성	15
	기술개발 접근방법의 적정성	15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	5
사업성 (20)	사업화 계획의 가능성	10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	10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10)	· 선행연구개발 이력 · 본 과제의 선행연구개발 결과 활용, 이전 국가지원 R&D과제와의 차별성	10
기술개발 보유역량 수준 (25)	연구개발 역량	15
	연구윤리	10
자급집행계획 (5)	자급집행계획의 적정성	5
정책부합성 (5)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5
합계		100

◦ (이의신청 및 재평가)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절차가 완료된 후 이의신청을 1회만 진행

◦ (지원과제 확정)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수행

3. 신청 및 접수 방법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5년 2월 6일(목)~2월 20일(목), 18:00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본문1	O
		본문2	O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붙임1	O
		붙임2		O
		붙임3	O
②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
④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O
⑤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청년인력 의무채용 해당 시 제출 필수			O
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⑦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4년)*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3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O
⑧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O
⑨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O
⑩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O
⑪	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신청기업用_기술보증기금) * 해당 서식 다운로드 후 업로드		O
⑫	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개인用_기술보증기금) * 해당 서식 다운로드 후 업로드		O
⑬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거래 예정확인서 * 차수별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체결(체결 예정 포함)한 기술이전 계약서류만 인정 (기술이전 유형 check 필수) ** (기술이전계약서) 공동개발기관과 주관기관간의 협의된 양식사용 *** (기술이전예정확인서)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 후 업로드		O

4.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협력기관	기술보증기금	기술이전 기술매칭 KTRS평가 기술인수자금 보증지원 사업화자금 보증지원	아래 지역별 기술혁신센터 연락처 참조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IP-R&D 연계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02-3287-4336 044-201-0004,005

기술이전전담센터		전 화	문의사항
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센터 대표 전화번호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02-2155-3662	기술이전 기술매칭 KTRS평가 기술인수보증 및 사업화자금 연계 등
	서울서부기술혁신센터	02-6124-6930
	인천기술혁신센터	032-420-3580
	경기기술혁신센터	031-8006-1570
	대전기술혁신센터	042-610-2273
	부산기술혁신센터	051-606-6561
	광주기술혁신센터	062-570-7350
	대구기술혁신센터	053-550-1450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http://www.iris.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참고 1		기술보증기금 Smart Tech-Bridge 개요

□ 플랫폼 개요

◦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위해 대학·연구소 등의 공급기술과 중소기업의 수요기술을 연결하는 수요 중심의 기술거래 플랫폼

◦ 공공연의 공급기술과 기보 영업점 등을 통해 발굴한 중소기업의 수요기술을 집중·제공하는 국내 유일 수요 중심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 개념도	스마트 테크브릿지 웹화면

□ 플랫폼 기능

◦ 기술정보 수집·집중, 지능형 검색·매칭엔진 구축,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 추진

- 범부처 산재된 공급기술*를 플랫폼으로 집중화하여 공공연이 보유한 약 114만건 공급기술을 시장 참여자에게 제공

* 특허, 실용신안, 국가R&D과제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 지능형 검색·매칭 엔진으로 공급·수요기술, 연구자·연구기관, 국가R&D과제 성과물 등 방대한 정보로부터 중소기업 맞춤 정보 추천

- 플랫폼 참여자 모두에게 전자서명, 시점인증, 위·변조방지 기능을 갖춘 온라인 전자계약시스템을 무료로 개방

참고 2		Smart Tech-Bridge 활용 기술이전 절차 안내

□ 기술이전 절차

①-1 방문신청		①-2 인터넷 신청		비 고
관할 영업점 또는 지역별 기술혁신센터 방문		Smart Tech-Bridge 사이트 접속		https://tb.kibo.or.kr
		↓
		공급기술 탐색		Smart Tech-Bridge 사이트 內
		↓
		기술이전신청		인터넷 신청 가능
		↓
		관할 기술혁신센터 전산접수		사업장 소재 관할 영업점
↓		↓
② 심층상담 진행 (기술혁신센터)				기업고객과 수요기술 심층상담 (유선 또는 직접)
	↓
③ 기술정보 제공 및 매칭				전국 공공연(대학, 연구소 등) 보유기술 탐색 및 정보제공
	↓
④ 계약체결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컨설팅 지원
	↓
⑤ 수행 완료				IP인수보증 연계지원

참고 3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증빙서류)

□ 가・감점

◦ (가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대사항별 가점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단, 성과창출강화 가점(공통) 및 사업 특성화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가점 외 별도 적용)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성과창출 강화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 최종평가 결과 ‘우수’ 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책임자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 *‘중소기업R&D우수성과 50선’에 선정 되었으나,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여 장관 포상을 받지 않은 기업 포함	2점	표창장 등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2점	표창장 등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 완료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조기 완납한 기업이 신청한 과제 * 조기완납 기준: 기술료 납부 1~3차년도 납부기한까지 기술료 상한금액을 완납한 경우 ** 단, 기술료 상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1점	조기완납기업 확인서 등
생태계 보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근거하여 지정된 지역 소재 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지역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과제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 임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1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증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공통가점 >

* ‘중소기업R&D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기업은 상기 가점 외에 선정평가시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지표”점수를 최고점으로 부여함(단, 선행연구와 중복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동 지표 활용 여부 및 점수배점은 사업별로 달라질 수 있음)

< 기술이전사업화 특성화 가점 - 최대가점 5점 >

연번	가점 사항	가점	확인
①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따른 기술보호 선도기업	1점	전문기관 확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④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⑤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 (유의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참고 4		IP-R&D전략 지원 내용

□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 개요

◦ (지원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IP분쟁 위험 해소 및 기술경쟁력 확보 등 성공적인 R&D가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 지원

- (지원비용)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액 현금으로 부담(연구비 중 R&D 연구활동비)

구분	IP 전략 수립지원
지원 비용 (R&D 예산)	3,000만원(부가세 별도)
지원 기간	R&D 기간 내 약 2.5개월 지원
지원 내용	⦁시장·기술동향 조사 및 핵심 기술 특허 DB 확보 ⦁수출 시장 중심의 선진 경쟁사 핵심 특허 분석 및 특허 권리 대응 - 우리 R&D 결과물에 대한 경쟁사 특허 비침해 논리 개발 - 경쟁사 특허의 흠결이나 약점(선행 문헌 존재, 특허 명세서, 절차 오류 등)을 추적하여 핵심 특허를 없애는 무효화 논리 개발 - 동일하거나 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면서도 변경을 최소화하여 경쟁사 특허 권리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회피 설계 방안 마련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보유 특허 보강 및 신규 특허 확보 지원 - 기존 보유 IP를 분석하여 권리 범위 구체화, 확장 등 보강 - 권리범위가 넓고 강력하게 설정되어 경쟁사들의 모방품이 그 권리 범위를 회피하거나 빠져나가기 어려운 강한 IP 창출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내 인력의 IP 역량 강화 교육 등 IP 인프라 지원

□ IP 전략 수립지원 결과

지원 전		지원 후
개별 유효 특허 분석 데이터 부족		R&D 관련 특허 RAW 데이터 선별을 통한 유효 특허 선별 및 정량 분석
해외 주요 경쟁사 특허 분석 미흡		해외 주요 경쟁사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특허 분쟁 예방
R&D 과제 관련 IP 보유 미흡		R&D 과제 관련 전략적 특허 창출 계획 수립
R&D 과제 종료 후 특허 출원 진행		R&D 1년차부터 특허 조기 출원 가능
온라인 및 집체교육 등 획일화된 교육		권역별 맞춤형 IP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IP 인프라 구축
해외 특허 보유 미흡		해외 특허 창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에 지원되는 IP 전략 수립지원 내용(IP Needs)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음

□ 기대 효과

◦ 주관연구개발기관별 필요한 IP 전략 지원으로 다양한 연계효과 도출

	경쟁사 핵심 특허의 자사 기술 적용 및 활용
	◦ 글로벌 선도 경쟁사의 최신 R&D 현황 및 벤치마킹 ◦ 핵심 기술에 대한 R&D 이슈 또는 특허 분쟁 해결 방안 도출
지재권(IP) 창출 역량 향상				신규 경영 전략 발굴
◦ 국내외 영업, 제품(기술) 납품을 위한 보증조건으로서의 기술 가치 확보				◦ R&D·제품 시장 트렌드 파악을 통한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가능

<IP 전략 수립지원 지원 절차>

구분		내용		세부내용
R&D 지원		기술혁신개발사업 R&D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o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이 R&D 과제 수행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o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간 R&D 과제 협약 체결(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등)
		□
IP 전략 수립지원 협약		IP 역량진단		o 특허전략전문가(PD)가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사전 현장 방문 및 IP 전략 수립지원 과업 범위 협의
		□
		주관연구개발기관별 협약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납부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간 IP 전략 수립지원 별도 협약체결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금) 납부 * R&D 연구개발비 내 연구활동비 활용 * 전자세금계산서 청구 예정
		□
IP 전략 수립지원 추진		특허정보 분석기관 선정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으로 IP 전략 수립지원 과제를 수행할 특허정보 분석기관 공개 모집 및 선정
		□
		IP 전략 수립지원 밀착 지원		o IP 전략 수립지원 추진 o 최종보고회 개최 및 전략보고서 제공

※ 상기 지원 절차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